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총정리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은 부동산, 차량, 토지, 사무실, 장비 등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세무 신고, 관공서 제출, 사업자 등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용대차확인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미리 정확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의 개념부터 표준 양식 구성, 작성 시 주의사항, 실제 활용 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총정리

목차

1. 사용대차확인서란 무엇인가?

2.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기본 구성

3.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4. 사용대차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차이

5.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6. 함께 보면 좋은 정보

7. 자주 묻는 질문

 

 

1. 사용대차확인서란 무엇인가?

사용대차확인서란 대가(임대료)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금전 거래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총정리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부모 소유 건물에 자녀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이 무상 사용하는 경우

🔸 차량·기계·장비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

🔸 농지·토지 무상 사용 증빙이 필요한 경우

 

📌 단순한 메모가 아닌 법적·행정적 효력을 갖는 확인서이므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기본 구성

표준적인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에는 아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목

사용대차확인서

 

2️⃣ 대주(빌려주는 사람) 정보

성명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3️⃣ 차주(빌려 쓰는 사람) 정보

성명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4️⃣ 사용대차 목적물

부동산 주소, 차량 번호, 장비 명칭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용 기간

시작일 ~ 종료일 (무기한일 경우 ‘별도 합의 시까지’ 명시)

 

6️⃣ 무상 사용 문구

임대료 및 사용료가 없음을 명확히 기재

 

7️⃣  작성일자 및 서명(날인)

대주·차주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위 항목이 빠지면 관공서·세무서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1️⃣ 목적물 작성 시 주의사항

• 부동산: 지번 주소 + 건물명 + 호수까지 정확히
• 차량: 차량번호, 차종, 연식 명시
• 장비: 모델명, 수량, 용도

모호하게 작성하면 효력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사용 기간은 명확하게

• 단기 사용: 정확한 날짜 기재
• 장기 사용: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형태 권장

📌 세무서 제출용이라면 기간 명시가 필수입니다.

 

3️⃣ 무상 사용 문구는 반드시 포함

아래 문구를 참고하세요.

"본 사용대차는 임대료, 사용료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됨을 확인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임대차로 오해받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용대차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차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므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 무상 사용, 임대료 없음

🔹 임대차계약서: 유상 사용, 임대료 존재

 

📌 사업자 등록 시 무상 제공이라면 반드시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총정리

 

5.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시 실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임대료 없음 문구 누락

🔸 대주·차주 서명 미기재

🔸 목적물 주소 불명확

🔸 사용 기간 누락

 

이 경우 재작성 요청 또는 민원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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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1. 사용대차확인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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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가족 간 사용대차도 효력이 있나요?
네. 부모·자녀 간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총정리

Q3. 사업자 등록 시 사용대차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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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작성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실제 사용 시작일 이전 또는 당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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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사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나요?
기간 명시형이라면 종료되며, 연장이 필요하면 재작성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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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임대료를 받지 않는데 관리비는 부담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비 부담 주체를 문구로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총정리

Q7. 양식은 꼭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필수 항목만 포함되면 자유 양식도 인정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한 문구의 차이로 세금·행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무상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목적물·기간·서명만 정확히 기재해도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문제없이 통과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한 번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재작성이나 반려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