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2025. 12. 10.

by. 까치날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 등기소에서 발급되는 문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흔히 ‘집문서’, ‘부동산 권리 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문서를 집에서 잃어버리거나, 등기 시점에서 정리하지 못해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인터넷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은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등기권리증은 등기 완료 시점에 단 한 번만 발급되는 개인 고유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재발급 개념도 존재하지 않으며, 분실 시에도 원본 자체를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대체 증명 서류를 발급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대체 서류 발급 방법과 상황별 해결책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등기권리증이란? 왜 중요한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서류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주로 필요합니다.

부동산 처분(매매, 담보 설정 등)
은행 대출 심사 시 소유권 확인
권리 이전 또는 상속 과정
명의 변경 시 서류 제출

특히 최근에는 스캔 문서 형태의 전자등기권리증도 등장하여 종이 문서 대신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문서는 소유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분실하면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

등기권리증은 등기 완료 직후 1회만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분실 시 등기소나 정부24를 통해 재발급을 요청해도 불가합니다.

✅ 왜 재발급이 안 될까?

소유권 확인 문서지만 원본의 보안성과 유일성이 매우 중요
위·변조 방지 목적
등기 데이터와 별도로 관리되는 문서 특성

이러한 이유로 등기권리증은
복사, 인터넷 출력, 사진 증빙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등기권리증 분실 시 해결 방법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방법으로 대체하여 동일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기

🟠 인터넷 발급 가능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수수료: 보통 700~1,000원 수준

➡️ 부동산 소유 권리 증명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2️⃣ 본인 확인 절차(확인서면) 진행

등기 업무(매매 등)를 처리할 때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대신 사법기관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예시

신분증
인감증명서
확인서면(법무사 작성)
주민등록등본 등

📌 법무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전자등기 진행한 경우 — 인증번호 확인

전자등기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라면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등기 완료번호가 발급됩니다.

등기 관련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안내되며 이 번호로 본인 여부를 대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 가능

4️⃣ 은행 대출 서류 제출 시 — 소유권 증명 대체

은행에서는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부등본 + 본인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권리증이 없어도 대출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4. 핵심 정리

항목	가능 여부	비고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능	원본 1회 발급 원칙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불가능	어떠한 기관에서도 불가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정부24 즉시 발급 가능
전자등기 인증번호 확인	가능	종이 대신 인증 방식